[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를 이용함에 있어 정보원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서비스 이용의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서비스에 개인 또는 단체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가입 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개인회원”이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나. “단체회원”이란 개인사업자, 기업, 법인, 법인 아닌 단체 등이 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3. “비회원”이란 이용자 중 회원 아닌 자를 말합니다.
4. “서비스”란 “특허정보활용서비스” 또는 “KIPRISPlus”라는 서비스명으로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 “회원서비스”란 회원가입을 한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유료회원서비스”란 회원서비스 중 이용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용승낙을 받은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무료회원서비스”란 회원서비스 중 이용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승낙을 받은 회원에게도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비회원서비스”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인증 Key”란 서비스 이용 허가를 받은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보원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8. “서비스 정보”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9.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10. “이용수수료”란 일정 기간(이하 “이용기간”) 동안 유료회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11. “유료회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로 구분됩니다.
가. “기간제 유료회원서비스”란 회원이 일정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홈페이지에 명시된 이용방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종량제 유료회원서비스”란 회원이 조회, 선택한 특정 서비스 정보 단위별로 부과되는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홈페이지에 명시된 이용방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에 대한 동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승인 등의 추가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정보원 간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정보원의 이용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1. 회원의 경우, 회원 가입 시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
2. 비회원의 경우, 비회원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정보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기 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
제4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정보원은 이 약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정보원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일자, 사유, 개정내용 및 개정 약관의 효력발생일 등을 명시하여 서비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효력 발생일 7일 이전부터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 정보원은 효력발생일 30일 이전부터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제2항과 같이 개정된 약관은 공지된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제2항과 같이 개정된 약관의 효력발생일까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약관이 적용되고, 회원은 회원가입 취소(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 약관 및 서비스의 성격 상 회원 일부에게만 개정 전의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정보원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회원과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 취소(탈퇴) 또는 계약이 해지된 회원에 대하여는 정보원과 회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정산합니다. 정산은 제22조 제1항에 따릅니다.
⑥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약관의 개정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민법’ 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회원서비스 이용신청
제6조 (회원가입, 회원서비스의 이용신청 및 승낙)
① 회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홈페이지 등 정보원이 제공하는 회원가입방법에 따라 이 약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아이디를 생성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보원은 전문기관에 회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원은 회원가입을 한 회원에게 인증 Key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원에 이용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회원서비스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할 서비스 정보(데이터)의 선택
2. 요청사항, 활용 용도, 활용 목적∙서비스명 입력
3. 이용신청의사 표시(신청하기 버튼 클릭)
4. 구매의사 표시(결제하기 버튼 클릭)
④ 정보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3. 기타 정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용신청이 승인된 회원은 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유료회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⑥ 비회원은 회원서비스 이용 신청이 제한되며,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의 경우에도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원서비스 이용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가입 또는 회원서비스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의 변경)
회원은 제6조에 따른 회원가입 또는 회원서비스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아이디, 성명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의 제공)
① 정보원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신청이 승낙된 회원에게 회원서비스와 비회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유료회원서비스는 이용수수료를 선납하고 이용신청이 승낙된 회원에게만 정해진 기간 또는 조건에 따라 제공합니다. 유료회원서비스의 구체적 이용 방법(다운로드 기간 등)은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② 정보원은 비회원,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한 회원에게 비회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서비스는 정보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정보원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서비스 제공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기타 정보원이 판단하기에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정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때에는 사전에(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그 사유 및 중지기간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고, 또한 정보원의 선택에 따라 회원이 회원 가입 시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원이 정보원의 서비스를 영구중지하거나 공지 또는 통지한 중지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지 못한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을 취소(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제4조 제5항과 같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책임)
①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자 자신의 서비스 이용 또는 데이터의 취사선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제공 데이터에는 오·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정보원은 제공 데이터에 대한 품질,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③ 정보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이용자의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① 정보원은 데이터의 추가․삭제․변경 등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원은 서비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사전 공지의 기간 및 절차, 서비스의 변경에 대한 동의간주, 동의하지 않는 회원과 정보원 사이의 권리 및 의무는 제4조 등 약관개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나 기능이 제공되는 즉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제4장 유료회원서비스 이용수수료
제12조 (이용수수료)
① 정보원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고시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산정합니다. 단, 정보원은 회원 또는 서비스 정보 제공범위에 따라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수수료는 하나의 아이디(ID)에 유료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회원이 두 개 이상의 아이디(ID)를 통해 유료회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아이디(ID) 당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이용수수료 납입)
① 이용수수료는 유료회원서비스 이용 전에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1. 무통장 입금
2. 신용카드
3. 실시간 계좌이체
4. 기타 정보원이 정한 지급 방식
① 이용수수료는 유료회원서비스 이용 전에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원은 이용수수료를 완납한 후 유료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유료회원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회원은 기존 서비스 종료일 전까지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완납 시 유료회원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수수료는 유료회원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이 직접 납입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정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타인이 이용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수수료 등의 이의신청)
이용자는 이용수수료 납입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원은 이를 심사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1. 정보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이용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안내하여 이용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용자가 과납 또는 오납한 이용수수료에 대하여는 확인하여 반환하거나 미납분에 대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권리 및 의무
제15조 (서비스 정보 및 게시물에 대한 권리)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열람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정보원을 포함한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정보와 무관하게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는 이를 작성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정보원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게시물을 편집 또는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정보원의 의무)
① 정보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이용자의 신상정보 또는 수집된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원은 통계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③ 정보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며, 처리 기간이 지연될 경우 이용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원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재판매하는 행위. 단, 저작권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의 정당한 이용은 가능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비스 활용 목적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단, 저작권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의 정당한 이용은 가능
3. 정보원에게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변경 포함)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정보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 범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9. 서비스에 대한 해킹을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10.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11.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1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13.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오남용하는 행위
14. 과도한 이용으로 서비스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
15. 국익 또는 사회공익을 저해하는 계획을 세우는 행위 또는 실행하는 행위
1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기타 정보원이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진실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도록 유지하고 갱신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정보원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서비스 회원과 관련한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책 변경, 행정처리에 따른 서비스 정보 등의 정정(삭제, 변경 포함. 이하 같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보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서비스 정보 등에 대한 정정 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요청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에 대한 이행 결과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기한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인증 Key의 이용 및 관리)
① 회원은 발급 받은 인증 Key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회원 본인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원은 인증 Key를 발급함에 있어 이용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게시물의 등록 및 관리)
① 이용자는 게시물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한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물 등(회원간 전달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그 게시물에 대한 해당 회원 및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정보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별도로 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및 정보원의 관련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정보원이 제2항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경우, 정보원은 즉시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정보원에 제공한 연락처로 접근차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본조에 따라 접근이 차단된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정보원은 차단 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제3항에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정보원은 해당 게시물을 영구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또는 중단
제20조 (회원에 의한 계약 해지)
① 회원은 정보원이 정한 방법을 통하여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신청을 받은 정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 승낙의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이 법령 또는 이 약관상 회원의 의무 내지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정보원은 계약해지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1조 (정보원에 의한 서비스 이용제한, 중단 또는 계약 해지)
① 정보원은 회원이 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원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 또는 정지한 경우 즉시 회원이 정보원에 제공한 연락처로 그 사실 및 제한 또는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전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정지 기간(일시적 제한 또는 정지의 경우)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전까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정보원이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락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 위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회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원에게 직간접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소명된 경우, 정보원은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제17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또는 회원이 반복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원은 해당 회원에 대해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보원이 본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정보원은 즉시 해당 회원이 정보원에 제공한 연락처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이 이 약관상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보원은 회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만일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보원은 해당 회원에 대해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계약해지의 효과)
① 회원이 회원가입을 취소(또는 회원탈퇴)하거나 회원 또는 정보원이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정보원은 유료회원서비스 이용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환불합니다.
1. 기간제 유료회원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정보원은 서비스 중단 일자 이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제 유료회원서비스의 이용수수료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해당 회원에게 환불
2. 종량제 유료회원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정보원은 다운로드 이력이 없고 홈페이지에 명시된 이용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서비스 정보에 한하여 종량제 유료회원서비스 이용수수료 금액을 환불
② 회원의 유료회원서비스 이용신청이 승인되고 회원이 이용수수료를 선납하였으나 유료회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유료회원서비스 이용신청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료회원서비스 이용신청 및 이용수수료 선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원은 이용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3조 (회원 정보의 삭제)
①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장기간 휴면 상태인 회원의 경우, 정보원은 사전에 공지 또는 통지를 한 후 회원의 개인 또는 단체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개인 또는 단체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정보원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즉시 소멸되며, 회원 계정에 등록된 서비스 관련 정보 일체도 삭제됩니다.
제7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24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원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약관에 규정된 바에 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단, 정보원은 이용수수료를 지급하고 유료회원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유료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아닌 이용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법령 또는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는 정보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③ 정보원과 이용자 간의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25조 (면책사항)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전면적인 서비스의 중단이 아닌 부분적인 서비스장애의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이 약관에 규정된 사유, 절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 제한, 중단된 경우
② 정보원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유료회원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정보원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관하여 약관, 안내,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서비스 이용조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정보원은 이용자 상호간, 이용자 및 제3자 상호간 등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⑤ 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시물이나 댓글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6조 (관할법원)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원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특허정보원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
kpa.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