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지식재산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정보원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서비스 이용의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서비스에 개인 또는 단체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가입 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개인회원”이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나. “단체회원”이란 개인사업자, 기업, 법인, 법인 아닌 단체 등이 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3. “비회원”이란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서비스”란 “지식재산정보활용서비스” 또는 “KIPRISPlus”라는서비스명으로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 “회원서비스”란 회원가입을 한 회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유료상품서비스”란 회원이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구매한 상품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무료상품서비스”란 회원이 별도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비회원서비스”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에게도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정보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인증 Key”란 서비스 이용 허가를 받은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보원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8. “서비스 정보”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9.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글, 각종 파일, 링크 등을 말합니다.
10. “이용수수료”란 유료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회원이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1. "유료상품서비스"는 다음 각 호로 구분됩니다.
가. “Open API 유료상품" :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홈페이지에 명시된 이용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품
나. "벌크데이터 유료상품" : 회원이 일정 기간 및 단위로 구성된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홈페이지에 명시된 이용방법에 따라 상품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품
제3조 (약관에 대한 동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승인 등의 추가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정보원 간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용계약“)은 정보원의 이용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1. 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시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
2. 비회원의 경우, 비회원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정보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하기 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
제4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정보원은 본 약관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정보원이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일자, 사유, 개정내용 및 개정 약관의 효력발생일 등을 명시하여 서비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효력 발생일 7일 이전부터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 정보원은 효력발생일 30일 이전부터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공지 및 개별통지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공지된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개정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회원가입을 취소(탈퇴) 할 수 있습니다. 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기술적·정책적 사유로 기존 약관의 일부만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정보원은 개정 약관을 공지하면서 효력 발생일 및 거부 가능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며,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효력 발생일 및 거부가능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음에도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제④항 또는 제⑤항에 따른 해지는 정보원과 회원 간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정산은 제24조 제1항에 따릅니다.
⑦ 정보원이 제4조 제2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변경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정보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회원서비스 이용신청
제6조 (회원가입, 회원서비스의 이용신청 및 승인)
① 이용자는 정보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원은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보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 Key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회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통해 회원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용할 상품(데이터)의 선택
2. 활용 서비스명, 활용 목적, 요청사항 입력
3. 이용신청의사 표시(신청하기 버튼 클릭)
4. 구매의사 표시(결제하기 버튼 클릭)
④ 정보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3. 기타 정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⑤ 회원은 정보원의 이용승인을 받아 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상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납부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⑥ 비회원 또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의 회원은 회원서비스 이용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가입 또는 회원서비스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의 변경)
회원은 제6조에 따른 회원가입 또는 회원서비스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아이디, 성명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사항에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정보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의 제공)
① 정보원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이 승인된 회원에게 회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유료 상품서비스는 정보원이 정한 이용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한 회원에게만 정해진 기간 또는 조건에 따라 제공합니다. 유료상품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예: 다운로드 기간 등)은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② 정보원은 비회원 또는 이용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회원에게 비회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는 정보원의 업무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정보원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서비스 제공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기타 정보원이 판단하기에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단 또는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범위 등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회원가입 시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원이 서비스를 영구중지하거나 공지 또는 통지한 중지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지 못한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을 취소(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제4조 제6항과 같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책임)
①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또는 데이터의 취사선택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제공 데이터에 오류 및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정보원은 제공 데이터에 대한 품질,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① 정보원은 데이터의 추가․삭제․변경 등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원은 서비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사전 공지의 기간 및 절차, 서비스의 변경에 대한 동의, 동의하지 않는 회원과 정보원 사이의 권리 및 의무는 제4조 등 약관 개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나 기능이 제공되는 즉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제12조 (정보의 이용 및 광고의 게재)
① 정보원은 서비스의 유통 및 활용 확산과 관련하여 이용자 정보(기관명, 기관로고, 신청 및 활용 상품 등)를 비영리적인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정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정보원은 서비스 내에 게재된 제3자의 광고 또는 이와 관련된 판촉활동에 대해,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거래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세부 운영기준의 안내)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비스의 세부 운영기준 및 준수사항은 서비스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 홈페이지 각 메뉴를 통하여 별도로 안내합니다. 단, 본 약관과 홈페이지에 안내된 세부기준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정한 세부 운영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4장 유료상품서비스 이용수수료
제14조 (이용수수료)
① 정보원은 지식재산처의「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고시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산정하며, 회원 의 유형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에 따라 정해진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수수료는 하나의 아이디(ID)에 유료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회원이 두 개 이상의 아이디(ID)를 통해 유료상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아이디(ID) 당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이용수수료 납입)
① 이용수수료는 유료상품서비스 이용 전에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이용자의 경우 정보원이 정한 지급 방식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결제
2. 무통장 입금
3. 실시간 계좌이체
4. 기타 정보원이 정한 지급 방식
② 유료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기존 서비스 종료일 이전에 연장 의사를 밝히고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완납한 후 정보원의 승인을 통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서비스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수수료의 선결제 또는 이월 결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용수수료는 유료상품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이 직접 납입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정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타인이 이용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용수수료 등의 이의신청)
이용자는 이용수수료 납입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원은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1. 정보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이용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안내하여 이용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용자가 과납 또는 오납한 이용수수료에 대하여는 확인하여 반환하거나 미납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권리 및 의무
제17조 (서비스 정보 및 게시물의 권리)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열람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정보원을 포함한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②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는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단, 정보원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게시물을 편집 또는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정보원의 의무)
① 정보원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이용자의 신상정보 또는 수집된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원은 통계작성, 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며, 처리 기간이 지연될 경우 이용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제19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원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재판매하는 행위. 단, 저작권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의 정당한 이용은 가능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비스 활용 목적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단, 저작권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의 정당한 이용은 가능
3. 정보원에게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변경 포함)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 범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8. 서비스에 대한 해킹을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9.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10.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11.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12.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오남용하거나 과도한 이용으로 서비스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
13. 인증 Key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공유하는 행위
14. 국익 또는 사회공익을 저해하는 계획을 세우는 행위 또는 실행하는 행위
1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기타 정보원이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무단 사용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즉시 정보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정보를 최신화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정보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정보원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서비스 회원과 관련한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책 변경, 행정처리에 따른 서비스 정보 등의 정정(삭제, 변경 포함. 이하 같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 정보 등에 대한 정정 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요청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인증 Key의 이용 및 관리)
① 회원은 발급 받은 인증 Key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회원 본인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원은 인증 Key를 발급함에 있어 이용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1개의 인증 Key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인증 Key를 발급받거나 이를 시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인증 Key의 정지, 서비스 이용 제한, 향후 인증 Key 발급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인증 Key 정보를 제출한 이후에는 해당 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인증 Key 정보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인증 Key를 먼저 삭제한 후, 정보원의 승인 절차에 따라 새로운 인증 Key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21조 (게시물의 등록 및 관리)
① 회원은 게시물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이 게시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한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정보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물 등(회원간 전달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보원은 사전 통지 후 열람 제한, 수정 요청,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긴급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정보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별도로 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 및 정보원의 관련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정보원이 제2항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작성자에게 접근 제한 사실을 등록된 연락 수단을 통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은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제③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정보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게시물의 접근 제한 해제 및 복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시 적절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보원은 해당 게시물을 영구 삭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6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또는 중단
제22조 (회원의 계약 해지)
① 회원은 정보원이 정한 방법을 통하여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해지 신청을 받은 정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계약해지 승낙의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이 법령 또는 본 약관상 회원의 의무 내지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정보원은 이용계약해지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3조 (정보원에 의한 서비스 이용제한, 중단 또는 계약 해지)
① 정보원은 회원이 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원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 또는 정지한 경우 그 사유 및 조치 내용(유형 및 기간)을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②항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일시적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정보원이 지정한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정보원 또는 제3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직간접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소명된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단 조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④ 정보원은 회원이 반복적으로 법령이나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이 본 약관 제19조(이용자의 의무) 제1항, 제20조(인증 Key의 이용 및 관리) 제1, 3항, 제21조(게시물의 등록 및 관리) 제2항에 따른 의무 위반 등 본 약관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정보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정보원은 시정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위반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해지의 효과 및 이용수수료 환불)
① 회원이 회원가입을 취소(또는 회원탈퇴)하거나, 회원 또는 정보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정보원은 유료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이때 할인 상품의 경우 할인 혜택이 적용된 최종적인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액수가 산정됩니다.
1. Open API 유료상품 : 서비스 종료일 기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2. 벌크데이터 유료상품 : 다운로드 이력이 없을 경우 해당 연도내에 신청한 상품에 한하여 환불
② 회원의 유료상품서비스 이용신청이 승인되고 회원이 이용수수료를 선납하였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유료상품서비스 이용신청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신청 및 이용수수료 선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원은 이용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5조 (회원정보의 삭제)
① 2년 이상 로그인 이력이 없는 장기간 휴면 상태인 회원에 대해 정보원은 사전 공지 또는 통지 후 회원의 개인 또는 단체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개인 또는 단체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모든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제7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26조 (손해배상)
① 정보원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약관에 규정된 바에 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단,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법령 또는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는 정보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③ 정보원과 이용자 간의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면책사항)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원은 정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전면적인 서비스의 중단이 아닌 부분적인 서비스 장애의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본 약관에 규정된 사유, 절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 제한, 중단된 경우
② 정보원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용자가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정보원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 안내,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서비스 이용조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시물 등 콘텐츠에 의존하여 얻은 결과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8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정보원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대한민국 내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적용합니다.
② 정보원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본 약관의 국문본과 영문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국문본이 우선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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